대법원은 결국 사업승인이 이뤄져 환불보장약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나아가 주택 건설 사업이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그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 환불보장약정의 무효나 그에 따른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의 남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은 계약과 같이 일정한 법률관계에서는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다. '권리의 행사나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총칙편에 일반원논산출장샵칙으로 제시돼 모든 사인(私人)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한다.

당초 환불 약정에서 정한 2015년 12월 무렵에는 사업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장씨 등이 상당 기간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분담금을 추가로 낸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주택건설은 그 성패에 따라 다수 조합원의 안정적 주거 마련 여부가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사업 재원으로 사용되는 분담금은 상당한 공공성을 띠게 된다"며 "약정 목적이 달성되고 사업이 정상 진행되고 있음에도 분담금을 전액 반환해 재원 부족이 발생한다면 피해는 나머지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